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장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 신속 집행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자투자 사업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상황을 보면 2월 말까지 총 100.2조 원을 집행하여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통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0.2조 원을 초과한 92.4조 원을 신속 집행하였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는 7.4조 원, 민간 투자 사업은 0.4조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중점 재정 집행 관리 분야인 취약계층, 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은 2월 말까지 10.1조 원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등 집행 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생계비 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재정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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